채무조정 분야 안내
간이회생 변호사 상담
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해 절차와 비용을 줄인 회생입니다. 회생채권·회생담보권 총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조사위원 선임을 생략하거나 간이조사로 대체할 수 있어 기간과 예납금 부담이 줄어듭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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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 / 이런 분께
간이회생 검토 대상
- 채무 규모가 기준 이하인 소액 영업소득자
- 조사위원 예납금 부담이 큰 소기업
- 절차 기간을 줄이고 싶은 법인·개인사업자
02 / 기준 절차
법인회생 규정 적용
일시적 자금난에 빠진 법인이 법원 관리 하에 채무를 조정하며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 회생법원 전담부에서 진행합니다.
관할 법원은 주소지·영업소에 따라 달라집니다. 아래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 관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03 / 진행 절차
간이회생 진행 순서
- 1채무 총액 기준 충족 여부 확인
- 2간이회생 신청 및 개시 결정
- 3간이조사위원 조사 또는 조사 생략
- 4회생계획안 제출과 결의
- 5인가 후 계획 이행
결과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,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
04 / 포함 유형
간이회생에 포함되는 사건 유형
아래 유형은 모두 간이회생 범주에서 함께 검토합니다.
간이회생 · 법인간이회생 · 자영업간이회생 · 자영업자간이회생 · 전문직간이회생 · 소액영세기업간이회생 · 소액영세기업회생 · 소액기업회생 · 중소기업간이회생 · 중소기업간이파산 · 소액중소기업회생 · 소액채무자회생
05 / 지역 선택